목차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제언 / 정지석 1
I. 들어가며 1
II. 문제의 제기 1
III.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2
IV.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 2
1. 법관임용 2
2. 법관재임용제도 3
3. 법관인사위원회 3
4. 법관선거제 3
5. 법조일원화의 문제 4
V. 사법부 운영의 민주화 4
VI. 맺음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