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변호사 양성제도와 판·검사 임용제도의 개혁방향에 대하여 : 사법연수원 교육 정상화 방안 / 하승수 1
1. 글을 시작하며 1
2. 몇가지 논리적 검토 2
가. 논리적 전제 1 : '법조 법조(法曹)란 말의 어원을 보면 2
나. 논리적 전제2 : 법조인 양성제도는 없다. 3
다. 논리적 전제3 : 사법연수생은 어떤 존재인가? 사법연수원은 어떤 존재인가? 4
라. 논리적 전제4 : 사법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5
마. 정리 5
3.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 6
가.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 증대로 드러나는 본질 6
나. 변호사 양성기관으로서 사법연수원의 부적격성 6
다. 판·검사 임용제도의 낙후성 7
4. 기존 개혁 논의의 진행과정과 실패원인 7
가. 기존 개혁논의의 진행과정상의 특징 7
나. 기존 개혁논의의 실패원인 8
다. 개혁논의 실패의 결과 9
6. 새로운 개혁논의를 위하여 9
가. 사법개혁에서 변호사 양성제도 개혁이 가지는 위치와 의미 9
나. 새로운 개혁논의의 주체 10
다. 변호사 양성제도 및 판·검사 임용제도의 개혁방향 10
참고문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