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 김영석 1
I. 서론 1
II. 남한과 북한의 부전조약(Kellogg-Briand Pact) 가입 5
III. 북한과 IAEA간 안전협정 제22조상의 중재재판소에 북핵문제를 제소하는 방안 검토 7
1. 서론 7
2. 안전협정 제22조상 자체의 제한규정 9
3. 북한의 IAEA 규정 (Statute) 탈퇴 10
4. 북한의 NPT 탈퇴 11
5. 소결 12
IV.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국제법적 정책목표 13
1. 서론 13
2. 남북한간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 협약체제 구축 13
3. 남북한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선택조항 수락 선언 14
4. 남한과 북한간의 기본관계합의서(Basic Relations Treaty) 체결 15
V. 결론 15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