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분권, 자율, 책임 : 분권화 시대 한국 지방 재정법의 현황과 정책과제 / 김성수 ; 이동식 1
I. 문제의 제기 1
II. 지방재정의 법체계와 재정분권화에 대한 입법적 흠결 3
1. 헌법상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3
III. 지방재정의 상황과 개혁논의 - 재정분권화와 지방분권화특별법 7
1. 지방재정의 현황 7
2. 재정분권화와 지방분권화특별법 12
IV.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 자율인가, 협력인가? 13
1. 자주재정권과 과세자주권의 확대 13
2. 이전재원의 확대와 지출자율성의 강화 - 협력적 지방재정 16
V.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
1.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의 의의 20
2. 시민참여예산제도 22
VI. 맺는 말 28
ABSTRACT 30
[토론요지] 분권, 자율, 책임 - 분권화 시대 한국 지방재정법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요지 / 이동식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