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법률안에 대한 소고 / 김영석 1
I. 서론 1
II. 지휘관 기타 상급자의 형사책임 2
III. 인도에 반한 죄 중 절멸(extermination)의 의미 4
IV. 전쟁범죄관련 의견 5
1. 로마규정 제8조 제1항의 포괄적인 조항 5
2.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나호(14)의 전쟁범죄 7
3.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마호(2)와 (3)의 전쟁범죄 7
4. 독가스 등 금지무기 사용 범죄 8
V. 사법방해죄와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9
VI. 범죄인인도법의 준용에 관한 의견 10
VII.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준용 12
VIII. 결론 13
[요약]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