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集會의 自由와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 集會禁止場所規定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겸하여 / 韓秀雄 1
논문요지 1
I. 머리말 2
II. 집회의 자유 3
1.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 3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5
3. 헌법상 '집회'의 개념 7
4.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제 금지의 의미 10
5.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 13
III. 집시법의 주요개념과 해석·적용의 원칙 13
1. 옥회집회의 개념 13
2. 시위 및 행진의 개념 14
3. 집시법 해석·적용의 원칙 16
IV. 국회의사당, 법원·헌법재판소 청사 인근에서의 집회금지규정의 위헌여부 24
1.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금지의 위헌여부 25
2. 법원·헌법재판소 청사 인근에서의 집회금지의 위헌여부 27
V. 맺는 말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