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 최병규 1
I. 머리말 1
II. 지적재산권의 특징과 경쟁정책 2
1. 지적재산권의 특징 3
2.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마련시 고려사항 6
III.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7
1.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의 이념 8
2. 특허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9
3.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행사와 독점규제법 제59조 10
IV. 개별분야별 이슈 12
1. 병행수입과 불공정거래행위 12
2. 휴대폰모바일서비스와 지적재산권/경쟁법 12
3. 지적재산권행사(계약)에서 불공정거래행위 13
4. 평가 14
V. 결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