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거래와 컴퓨터정보거래에 있어서의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 金洸祿 1
I. 들어가는 말 1
II. 전자거래법상 계약의 성립 4
1.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계약 5
2. 전자문서 5
3. 청약과 승낙 6
4. 전자적 환경에서의 청약과 승낙 7
5. 계약의 성립 7
III.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상 계약의 성립 8
1. 계약의 형식적 요건 8
2. 계약의 성립 일반 10
3. 청약과 승낙 일반 14
4. 계약조건에 변경을 가한 승낙 15
5. 조건부 청약·승낙 16
6. 전자대리인에 의한 청약과 승낙 17
7. 계약의 성립 : 정보권의 허여 19
IV.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상 전자계약 19
1. 귀속절차의 유효성과 상업적 합리성 20
2. 귀속의 결정 20
3. 전자적 오류와 소비자보호 21
4. 전자메세지의 효력발생시기와 수신확인의 효과 23
V. 우리나라에서의 컴퓨터정보거래법의 제정방안 24
1. 기본적인 제정방안 24
2. 입법방안 및 내용 25
3. 대량시장 라이센스 27
VI. 맺는말 28
♣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