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보통신사업법으로부터 경쟁법 규제로의 이행 : EU 2003년 규제시스템의 검토 / 한국공정거래협회 준법지원실 편 1
[머리글] 1
I.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경쟁법 규제와 사업법 규제의 최적의 혼합(mix) 2
1. 사업법 규제로부터 경쟁법 규제로의 자동적 이행 메카니즘 2
2. 사업법 규제·경쟁법 규제·소비자보호 규제의 구분 3
3. 사업법 규제의 영역 3
4. 경쟁법 규제의 영역 5
5. 우리나라 정보통신규제 개혁과 EU 2003년 규제시스템의 의미 6
II. EU 2003년 규제시스템의 특정 - 「지배적지위 사업자」에 한정된 사전 규제(특별접속규제) 7
1. 2003년 규제시스템의 구조 7
2. 경쟁법에 의한 시장획정과 「지배적지위 사업자」 판정 8
3. 전기통신규제로부터 전자 커뮤니케이션규제로의 확대 10
4. 특별접속규제에 있어서 무차별기준과 회계분리 11
5. 경쟁중립적인 접속료의 산정 11
6. 가입자회선의 Unbundling 의무 12
7. 시장경쟁에 있어서 Universal Service의 위치 의무 12
III. 「지배적지위 사업자」 인정확대에 의한 과잉규제 13
1. 특별접속규제의 대상 - 불가결시설 소유기업이 「지배적지위 사업자」인가 13
2. 「공동지배적지위」론에 의한 지배적지위 사업자의 확대 14
3. 「독점의 지렛대작용」론에 의한 지배적지위 사업자의 확대 16
IV. 맺는 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