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경제와 질서정책 과제 / 배진영 1
서론 1
경제질서의 과제와 기능 1
1. 경제질서의 과제 1
2. 경제질서의 기능 2
3. 질서기능의 배합에 따른 경제질서의 유형 2
바람직한 경제질서 3
1. 오이켄의 화두(話頭) 3
2. 자유와 정의 3
3. 자유와 질서 4
4. 질서도(秩序度)와 부패 5
5. 인간의 본성과 제도간의 갈등 6
6. 바람직한 경제질서의 요건 6
김대중 정권의 4대 경제개혁의 내용과 성과 7
1. 경제개혁의 내용 7
2. 부분별 경제개혁의 성과 7
3. 경제개혁의 종합 평가 9
노무현 정권의 질서정책 과제 9
1.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경제질서 문제 9
2. 감독 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견제장치의 마련 10
3.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쟁정책 11
4. 정부의 노동정책과 경쟁질서 11
5. 공공부문과 경쟁정책 12
6. 방송매체의 내용과 경제질서 12
마무리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