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법·제도적 실천과제 / 諸成鎬 1
〈논문요약〉 1
I. 서론 1
II.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개념 3
1. 지역경제공동체의 일반적 의의 3
2.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개념 5
III.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논의와 그 실현 가능성 7
1.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관련 있는 몇 가지 선행적 논의 7
2.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실현 가능성 15
IV.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실천과제 20
1. 다자간 합의에 의한 가칭「동북아 경제협력체」구성 21
2. 동북아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및 협력사업의 성공 경험 지속축적 22
3. 역내 국가간 자유무역지대 설치협정 체결 24
4.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 조치 및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 26
5. 경의선/경원선 철도연결 및 동북아 국가간 철도협력체제 구축 29
6. 자유로운 왕래 및 통행협정 체결과 경제정보 교환의 제도화 31
7. 가칭 동북아 개발기금 조성 또는 동북아개발은행 설치·운영 33
V. 결론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