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의 인민경제계획법에 대한 일고찰 / 諸成鎬 1
I. 서론 1
II.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배경 2
1. 채택배경 2
2. 입법취지 4
III. 「인민경제계획법」의 주요내용 6
1. 인민경제의 질서 확립과 통일적 규율 6
2. 북한식 실용주의 추구 10
3.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
IV. 인민경제계획법의 특징 및 채택 의미 13
1. 인민경제계획법의 성격 및 특징 13
2.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의미 17
V. 종합적 평가 및 전망 19
1. 종합적 평가 19
2. 전망 21
VI. 맺는 말 23
〈참고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