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CTV 設置의 憲法的 問題點 / 林智奉 1
I. 문제의 제기 1
II. CCTV의 의미와 그 종류 2
III.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제한 4
IV. 법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제한 8
V. 과잉금지의 원칙과 프라이버시권의 제한 9
VI. 기타의 문제점들 11
1. 게시문구와 '동의'의 문제 11
2. 법에 CCTV설치목적을 특정하는 문제 12
3. 정당치 못한 Zoning 13
4. 주관기구 설치의 문제 13
VII. 결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