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외동포법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정부의 대응 검토 / 정인섭 1
I. 문제의 제기 1
II. 재외동포법의 헌법불합치 결정 3
1. 결정의 내용 3
2. 결정의 의미 6
III. 정부의 대응조치 9
IV. 평가 11
V. 결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