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 최정학 1
I. 머리말 1
II. 영창제도의 현황 2
1. 영창처분의 법적 근거 및 성격 2
2. 영창제도의 실태 3
III. 법적 문제점 5
1. 실체적 문제점 - 영창제도의 내용과 비례의 원칙 5
2. 절차적 문제점 7
(1) 본 징계절차의 문제점 7
(2) 구제절차의 문제점 13
IV. 맺음말 - 영창제도의 개선과 군대 민주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