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통령 再信任 國民投票의 위헌 여부 : 헌법 제72조의 규범적 해석을 중심으로 / 韓秀雄 1
[요약] 1
I. 머리말 1
II.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2
1. 국민투표제의 구분 2
2. 국민투표의 법적 성격 3
3. 국민투표의 헌법적 의미 및 기능 6
4.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의미 7
5. '중요정책'에 법률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12
6. '중요정책'에 '국민의 신임여부'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13
III.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외에도 국민투표가 허용되는지의 여부 15
1. 국민투표의 헌법유보의 원칙 15
2. 헌법적 근거 없이도 국민질의는 가능한지의 여부 17
IV.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헌법소송적 문제 18
1. 헌법소원의 가능성 18
2. 권한쟁의의 가능성 19
3. 탄핵심판의 가능성 19
V. 맺는 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