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독점금지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규제 / 김두진 1
I. 서언 1
II. 수직적 제한의 경쟁법적 함의 2
1. 수직적 제한의 경쟁제한성 2
2. 수직적 제한의 효율성: 무임승차 문제의 해결책 5
3. 수직적 제한의 기타의 효용과 한계 8
III.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수직적 비가격제한의 위법성 판단 10
1. 법원칙 10
2. 협정요건 15
IV. 수직적 제한에 관한 합리원칙 심사 20
V. 결론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