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 쟁점과 과제/김태환 1
1. 공공기관 이전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1
(1)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1
(2)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 추진 2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 3
2. 공공기관 이전의 주요 쟁점 5
(1) 이전대상기관의 선정 5
(2) 이전방식 6
(3)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 지역 6
3. 효율적인 이전 추진을 위한 과제 7
(1) 이전 비용 7
(2) 이전시기 8
(3) 이전지원 8
4.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 8
[ 표 1 ] 총량경제력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2000년) 1
[ 표 2 ] 수도권 중추기능 집중도 2
[ 표 3 ] 수도권 공공기능의 입지 현황 2
[ 표 4 ] 이전방식 유형별 장단점 6
[ 표 5 ] 재원 조달 및 역할 분담(안) 7
[ 그림 1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량경제력 추이, 1995~2000 2
[ 그림 2 ] 본사를 수도권에 두는 이유(일본의 조사사례) 3
[ 그림 3 ]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