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단일통합거래소의 출범이라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거래소의 통합이 필요한 시대적·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어서 통합거래소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입법의 방식을 소개하며, 이 법의 규정내용을 통합거래소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통합거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통합거래소의 입법에 대하여 평가의견을 개진하면서, 향후 재검토를 요하거나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 및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통합거래소 입법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증권·선물시장 개편계획에 의거하여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증권업협회 협회중개시장 운영부분의 합병 및 주식회사화를 실현하고 하나로 통합된 거래소 등을 규율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통합거래소법의 입법방식은, 거래소·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상시적인 규정들은 이를 본칙에서 다루고,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증권업협회 협회중개시장 운영부분의 합병 및 주식회사화에 관한 일회성의 한시적인 규정들은 이를 부칙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였다.
통합거래소법의 주요내용은 거래소 합병 및 주식회사화 관련사항과 거래소의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나뉜다. 먼저 통합거래소의 설립에 있어서는 통합의 방법으로 합병방식을 채택하고, 통합거래소의 조직을 주식회사로 한다는 것이 기본골격이다. 다음으로 거래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라는 점과 여느 주식회사와는 달리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간의 적절한 조화가 관건이다.
통합거래소법의 규정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이사장 해임요구권(제8조 제4항 및 제17조 제5항), 임원의 해임요구(제12조),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부칙 제5조) 등은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거래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점(제6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설립위원회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부칙 제3조), 증권업협회 합병반대회원의 출자반환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부칙 제6조) 등은 입법의 미비라고 할 것이다.This paper introduces the legislative purpose and progress of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which the parliament enacted in January 2004, and explains provisions of the Act for integration of existing exchanges and operation of newly integrated exchange. And this paper makes a statement of appraisal opinion on the legislation of the Act and indicates some provisions that need restudying or revision in the Act.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was prepared for promoting efficiency of securities and futures markets in Korea through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securities market and futures market, reducing the transaction cost and consulting convenience to investors.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takes the legislative form that regulates ordinary matters on the Exchange and the Market with main clauses, and deals temporary matters on the integration of the existing exchanges with additional clauses.
Basic scheme of the integration of existing exchanges is consolidation and making stock corporation. And the provisions on the Exchange put an important point on the fact that the Exchange is a stock corporation on the one side a public utility on the other 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