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규제의 법률적 기준에 관한 연구 / 김광록 1
I. 들어가는 말 1
II. 한국법상 규제기준 4
1. 법률적 규제기준의 다양성 4
2. 헌법상 규제기준 4
3. 인쇄매체관련법상 규제기준 4
4. 형법 및 전파법상 규제기준 5
5.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기준 5
6. 인터넷 관련법상 규제기준 6
7. 판례를 통한 규제기준 7
III. 미국법상 규제기준 8
1.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8
2. 판례를 통한 규제기준 10
3. 음란물 이외의 외설·명백한 성적 표현 13
4. 인터넷상 음란물 규제 13
IV. 맺음말 15
참고문헌 16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