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만신창이가 된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을 위한 법제화 / 송홍석 1
[Title] 1
1.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을 위한 법제화, 규제개혁위원회의 도마 위에 오른 까닭은? 2
첫째, IMF구조조조정 이후 근골격계 직업병이 급증하여 전체 직업병 중 발생률 제 2의 직업병이 되었다. 3
둘째, 근골격계 직업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4
셋째, 이러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이 노동강도강화 저지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6
2.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한계 7
■ 한계 및 문제점 10
■ 개선 방향 11
3. 재계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입장과 문제점 11
■ '규개위'의 주요 심사내용 및 문제점 12
4.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