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을 위한 기업연금 저지와 노동을 위한 퇴직소득보장을 위하여 / 최원탁 1
[머리글] 1
1. 연금재편과 퇴직금 및 노후소득에 대한 공격 2
2.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 퇴직금의 훼손 그리고 악화 4
3. 기업연금제도가 뭐 길래, 안전한가? 6
기업연금제도에서 지급보장이 더 잘된다? 6
전 사업장 확대 9
4. 누구에게 좋기에 도입하려고 하는가? 11
금융기관 12
경영계 12
국가의 이익 14
노동자민중 - 기업연금제도는 트로이의 목마! 16
5. 퇴직금제도의 방향 17
사회보장연금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현행의 퇴직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단체협약 사안으로 분리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8
현행 퇴직금 제도에 대한 법적 지위의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19
※ 별첨자료 〈연금부채를 적립하지 않고 누적시키면서 파산하는 전략〉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