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NEIS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 문성준 1
[Title] 1
1.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란 2
2. "정보화에 비하면 인권은 아무 것도 아니다" 6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 6
(2) 교육과 관련한 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유 8
3. "교육의 주체는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10
(1) 교육의 자주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 10
(2) NEIS 구상과 교육의 자주성 11
4. 프라이버시와 교육권이 제자리를 찾기 위하여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