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상 토지소유권 보장과 공익에 의한 제한 / 金文顯 1
I. 머리말 1
II. 헌법상 토지소유권보장 3
1. 헌법규정 3
2. 토지소유권보장의 법적 구조 4
3. 토지소유권보장의 의의 및 보장범위 5
III. 공익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제한 9
1. 토지소유권의 공적 성격 9
2. 토지소유권제한의 목적으로서 공익(공공복리) 9
3. 공익에 의한 토지소유권제한의 내용 12
IV. 토지소유권제한의 한계 13
1. 토지소유권과 헌법 제37조 제2항 13
2.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14
3. 과잉금지의 원칙 16
4.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의 문제 17
V. 토지소유권에 관한 입법형성권과 위헌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20
1. 문제의 소재 20
2. 위헌여부 심사기준의 문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