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 해법(?) 속에서 실종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 오주환 1
[머리글] 1
1. 의료서비스 공급제도, 의료서비스 재원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 2
2.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의 성격과 내용 : 민중건강의 위기인가? 정권의 위기인가? 4
3.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6
(1) 자본주의적 상업적 보건의료체계의 내재적 속성에 근본적 원인이 존재한다. 6
(2)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정책의 필연적 산물이다. 7
(3) 중간계급에 주었던 당근이 부메랑이 되어 재정위기의 방아쇠가 더 일찍 당겨졌다. 8
4. 입장에 따라 어떻게 상황 해석과 해법의 주장을 달리하는가?(의도적인 일면적 분석/ 왜곡된 분석 그에 따른 다른 해결책 제시 9
5. 노동자 민중은 무엇을 주장하고 실천하여야 하는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