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쟁점 :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중심으로 / 諸成鎬 1
I. 서론 1
II.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법적 의미 2
1. 영토조항의 법적 의미 2
2. 통일조항의 법적 의미 3
III.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법리적 상충문제 6
1. 문제의 제기 6
2. 학설의 입장 8
3. 판례의 입장 12
4. 결어 14
IV. 영토조항의 규범력 인정에 따른 법리적 문제 : 국제법적 측면과의 상충 여부 14
1.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의 문제 15
2.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문제 16
3. '1국가론'(1국가 2체제)의 문제 17
V. 북한주민과 남북교역의 법적 지위문제 18
1.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문제 18
2. 남북한간 물자교역의 문제 21
VI.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논쟁과 헌법적 근거 21
1.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논쟁 21
2.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 24
VII. 남북교류협력법과 영토조항 및 통일조항간의 관계 26
1. 남북교류협력법과 영토조항간의 관계 26
2. 남북교류협력법과 통일조항간의 관계 26
VIII. 결론 27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