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 김연명 1
I. 서론 1
II. 복지정책의 성격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2
1. 국가복지의 개념과 범주 3
2. 사회복지비의 변화와 국가복지 강화 5
3. 사회보험 확대의 국가복지적 성격 8
4. 기초법의 본질적 성격 문제 10
5. 사회복지의 차별적 적용과 소득격차 확대: 국가복지의 반대 증거? 13
6. 사보험의 팽창: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증거? 16
III. 복지체제 유형 분류와 관련된 쟁점 16
1. 혼합모형?: 용어의 타당성과 의미 17
2. 사회보험의 내부자/외부자: 한국적인 계층화 18
3. 지위 차별화의 약화 26
IV. 결론과 연구 과제 29
〈참고 문헌〉 31
〈초록〉 33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