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 성격의 이해 : 유형논쟁 중심으로 / 정무권 1
I. 논쟁에 들어가며 1
II. 복지개혁의 성격규명과 복지유형론 5
1.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유형론의 이해 7
2. 신자유주의의 이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제도인가? 핵심 신자유주의적 가치인가? 9
3. 국가책임의 이해: 국가개입 양식의 유형화 15
III.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분석: 성과와 한계 17
1. 사회보험의 확대 17
2. 연금제도의 개혁 22
3. 의료보험의 통합 25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27
5. 노동시장의 구조와 유연화 31
6. 생산적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4
7. 사회복지지출의 구조 36
IV. 김대중 정부의 개혁의 성격: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 39
V. 결론에 대신하여: '발전주의 복지체체(developmental welfare regime)'의 유형화 가능성 44
발전주의 복지체제 유형화의 의미 45
〈참고 문헌〉 49
〈초록〉 52
〈Abstract〉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