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정규직근로자와 사회보장 : 적용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 김진구 1
I. 서론 1
II.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3
III.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보험 적용실태 9
IV. 비정규직 적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쟁점 16
1. 사회보험 제도는 비정규근로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18
2. 계속고용에 따른 적용제한이 필요한가? 21
3. 실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22
4. 특수고용근로자, 근로자인가, 자영업자인가? 23
IV. 결론을 대신하여 25
〈참고 문헌〉 26
초록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