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신보건센터 법제화의 쟁점과 대안 모색 : 2003년 정부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이용표 1
I. 왜 정신보건센터가 필요한가? 1
II. 정신보건센터 법제화와 관련된 쟁점은 무엇인가? 4
III.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나타난 개정의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7
1. 개정안의 주요내용 7
2. 정신보건법 개정의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11
IV.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대안은 무엇인가? 15
1. 정신보건센터 설립의 입법방향 16
2. 정신보건센터의 대안 모색 16
V. 결론 21
〈참고 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