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본 감세정책의 비판적 고찰 / 최현수 1
I. 서론 1
II. 미국의 감세정책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3
1. 감세정책의 추진배경 3
2. EGTRRA의 입법과정 5
3. EGTRRA의 주요내용 6
4. EGTRRA의 주요내용별 감세계획에 따른 감세규모 11
III. 우리나라의 감세정책: 2001년 소득세법 개정 13
1. 세제개편의 추진배경 13
2. 2001년 소득세법 개정의 주요내용 14
IV.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16
1. 감세정책과 국가재정 18
2. 감세정책의 역진성과 소득불평등 19
V. 결론: 감세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 모색 25
〈참고문헌〉 28
초록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