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주요 쟁점과 개정문제 : 헌법 및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제성호 1
목차 1
I. 서론 2
II.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법적 의미 3
1. 영토조항의 법적 의미 3
2. 통일조항의 법적 의미 4
III.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법리적 상충문제 7
1. 문제의 제기 7
2. 학설의 입장 8
3. 판례의 입장 13
4. 결어 14
IV. 영토조항의 규범력 인정에 따른 법리적 문제 : 국제법적 측면과의 상충 여부 15
1.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의 문제 15
2.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문제 16
3. '1국가론'(1국가 2체제)의 문제 17
V. 북한주민과 남북교역의 법적 지위문제 19
1.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문제 19
2. 남북한간 물자교역의 문제 21
VI. 영토조항 및 통일조항의 개폐문제 22
1.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상충해결방안 22
2. 평화통일조항의 개폐 여부 30
VII/VIII. 결론 32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