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식교환·주식이전 관련세제에 관한 소고 / 魯赫俊 1
I.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의의 1
1.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개념 1
2. 도입배경 : 완전지주회사의 필요성 5
3. 법적 성격 8
II. 완전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존방식의 문제점 : 세법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9
1. 매수방식 9
2. 제3자 배정방식 11
3. 사업현물출자방식 12
4. 물적분할 방식 14
5. 평가 15
III.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실행에 있어서의 세법상 문제 16
1. 문제의 소재 16
2. 주식교환과 관련된 입법례 19
IV. 관련문제 37
1. 주식교환·주식이전과 취득회사·피이전회사의 자본변동 37
2. 영업권의 인정 여부 43
[참고문헌] 47
1. 국내문헌 47
2. 외국문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