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합병교부금의 과세문제 / 崔星根 1
〈국문요약〉 1
I. 기업조직개편 촉진세제와 조세회피 방지조치 2
II. 법인세법상의 합병과세 특례제도 4
1. 개요 4
2. 합병과세의 기본구조 및 특례의 내용 5
3. 합병과세 특례제도와 합병교부금 기준 12
III. 상법상의 합병교부금에 관한 법리 13
1. 합병교부금에 관한 상법규정의 내용 13
2. 합병교부금의 지급목적 13
3. 합병교부금의 허용 범위 15
IV. 합병과세 특례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7
1. 미국 17
2. 일본 21
3. 독일 24
V. 합병교부금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