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육재정의 확충과 시장규제 / 현진권 1
I. 서론 1
II. 정부개입의 필요성 2
1. 여성노동공급의 확대 2
2. 시장실패 2
III. 영유아 정책의 재정구조 3
1. 재정규모 3
2. 재정지원 형태 4
3. 정부별 재정지원 5
IV. 영유아 시장의 특성 6
1. 시장의 규모 6
2. 영리법인의 시장진입 차단 7
3. 가격규제 8
V. 영유아 정책의 정책과제 8
1. 보육재정 확대와 지원방식 8
2. 정부형태별 역할 정립 9
3. 시장기능 강화 11
4. 행정 및 정보체계의 일원화 12
VI. 결론 13
참고문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