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외국민 보호의 법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 / 제성호 1
논문요지 1
I. 서론 1
II. 재외국민의 개념과 현황 2
1. 재외국민의 개념 2
2. '국가(대한민국)의 보호대상'인 재외국민 현황 4
III. 재외국민 보호의 법적 근거 4
1. 국제법적 근거 4
2. 헌법적 근거 5
IV. 재외국민 보호의 유형과 내용: 해외 체류자를 중심으로 6
1. 외교적 보호 6
2. 영사적 보호 7
3. 기타 특별국제법상의 보호 10
V.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국제적 기준 모색: 외국의 법제도 고찰 10
1. 서언 10
2. 주요국의 법제도 및 실천 11
VI. 재외국민 보호법률의 제정방향 18
1. 입법의 기본방향: 외국의 입법례(약간의 '국제적 기준')을 참고하여 18
2. 재외국민 보호법률 제정 시 고려사항 20
VII. 결어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