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229,230,3
II. 현행 교통사범에 대한 형법규제와 특성=232,233,1
1. 개요=232,233,2
2. 업무상 과실행위와 교통사고=233,234,4
III.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본 법리적 쟁점=236,237,1
1. 특례법의 입법취지=236,237,3
2. 허용된 위험의 법리와 특례법=238,239,3
3. 비범죄화의 관점의 정당성과 한계=240,241,3
IV. 특례법 내용상의 문제점=242,243,2
1. 과실범처벌규정과의 불균형 야기=243,244,3
2. 처벌의 특례와 피해자보호=245,246,15
V. 결론 및 제언=259,260,6
[영문요약]=265,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