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법상의 기간계산규정의 공법에의 적용에 대한 연구 : 개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3월 1일 효력을 발생하는가? / 김성수 1
I. 서론 1
II. 행정법의 기간계산 2
1. 서설 2
2. 기간계산에 대한 행정법령 자체의 규정 3
3. 공법관계에 대한 민법규정의 적용 7
4. 법령의 효력발생시기 12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기간계산 21
III. 민법의 기간계산 25
(1) 민법의 기간계산규정의 개요 25
(2) 기간의 기산점 27
(3) 기간의 만료점 30
(4) 공휴일인 말일의 기간계산 문제 35
(5) 「공포 후 1월」의 기간계산과 30일의 관계 39
IV. 결론 40
참고문헌 42
1. 행정법(교과서 및 논문) 42
2. 민사법 44
3. 형사법 45
4. 기타 자료(인터넷 자료 포함) 45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