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자유의 보호영역과 제한 :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田正煥 1
I. 머리말 1
II. 방송프로그램의 자율성 2
1. 정보수집 및 방송 프로그램의 기능 2
2. 방송 종사자의 선발 4
III. 방송의 재정적 기반과 경쟁 및 다양성 6
1.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6
2. 광고와 광고의 제한 8
3. 방송과 경쟁의 문제 9
IV. 방송프로그램의 자유에 대한 제한 12
1. 방송법에 따른 내용상의 의무 12
2. 명예와 인격의 보호 13
3. 기업이익의 보호 15
4. 청소년 보호 15
V. 맺는말 16
〈참고문헌〉 16
ZUSAMMENFASSUNG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