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상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소고 / 유인창 1
I. 서론 1
II. 체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2
1. 체벌의 개념 2
2. 체벌의 법적 성격 3
III. 체벌의 형법적 정당성 8
1. 정당방위의 정당성여부 9
2. 긴급피난의 정당성여부 10
3. 피해자승낙의 정당성여부 11
4. 정당행위의 정당성여부 12
IV. 체벌에 관한 외국의 태도 14
1. 미국 14
2. 일본 17
V. 결론 19
〈참고문헌〉 20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