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 조현욱 1
I. 문제의 제기 1
II.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유형 2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2
2. 법률의 착오의 유형 2
3. 소결 4
III.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 검토 4
1. 독자적 사고에 의한 위법성 판단 4
2. 관계기관 등 공적기관의 회담이나 의견을 신뢰한 경우 6
3.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한 경우 8
4. 판례를 신뢰한 경우 10
IV.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12
1. 양심긴장설 12
2. 지적인식능력설 13
3. 기능적 책임개념에 따른 평가기준 14
4. 구체적인 위법성인식가능성 14
5. 심사숙고 및 조회의 계기 15
6. 위법성인식가능성의 이용에 대한 기대가능 16
7. 법률의 부지 17
8. 소결 17
V. 맺는 말 18
〈참고문헌〉 19
Zusammenfassung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