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金相明 1
I. 서론 1
II.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3
1. 외국의 입법례 3
2. 주택임대차보호제도와의 비교 7
3. 비교법적 검토 10
III.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문제점 10
1. 적용범위상의 문제 10
2. 대항력 취득상의 문제 12
3. 계약갱신요구권상의 문제 12
4. 임차보증금회수상의 문제 13
5. 분쟁해결제도의 문제 14
6. 권리금보호의 문제 14
IV.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5
1. 적용범위의 보완 15
2. 대항력 취득요건의 보완 16
3. 계약갱신요구권의 보완 16
4. 보증금회수의 보완 16
5.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17
6. 권리금의 인정 17
V/VI. 결론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