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조물의 안전성 : 독일의 제조물안전법을 중심으로 / 朴奎龍 1
I. 머리말 1
II. 제조물안전법의 주요내용 3
1.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보호법익 3
2.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의무 5
3. 관할관청의 간섭권한 8
4. 인증표시의 보호 9
III.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과의 관계 10
1. 제조물의 결함 10
2. 책임을 배제하는 근거 12
IV.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물책임과의 관계 12
1. 독일민법 제823조 1항에 따른 책임 12
2. 독일민법 제823조 2항에 따른 책임 14
V. 맺는 말 15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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