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고찰 : 대법원 판례의 입장변화를 중심으로 / 朴鍾元 1
I. 서론 1
1. 의의와 문제제기 1
II. 추정력의 인정근거와 본질 2
1. 추정력의 인정근거 2
2. 추정력의 본질 4
III. 추정력의 범위 6
1. 권리의 추정 6
2.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의 추정 8
3.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9
4. 등기사항 이외의 사실에 대한 추정 9
5. 부동산등기부 이외의 공부의 추정력 10
IV/VI. 추정력의 복멸 11
1.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11
2.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11
V.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14
VI. 결론 15
〈참고문헌〉 16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