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준거법결정 : 한국중재법 제29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오석웅 1
I. 서론 1
II. 국제거래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 3
1. 중재의 본질과 특성 3
2. 국제상사중재판정과 준거법 4
III.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 선택 5
1.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적용 5
2. 당사자에 의한 법선택의 범위 7
IV. 당사자간의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11
1. 중재인에 의한 준거법지정의 일반원칙 11
2.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분쟁과의 "밀접관련성"판단의 기준 12
3. 중재인에 의한 상인법(lex mercatoria)의 적용가능성 15
V. 중재인의 형평과 선에 의한 판정 17
VI/V. 결론 19
〈참고문헌〉 20
Zusammenfassung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