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판결 / 천진호 1
판례평석요지 1
[공소사실요지] 2
[소송의 경과] 2
[대법원판결요지] 3
비교판결 : 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2252 판결 4
[대법원판결요지] 4
〔연구〕 4
I. 문제제기 4
II.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검토 7
III. 타인명의예금인출 또는 계좌이체에 대한 검토 16
IV. 결론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