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 의미 분석 및 정치적 파장 / 諸成鎬 1
I. 글머리에 1
II. '북한인권법'의 통과 배경 및 경위 2
III.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및 평가 4
1.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4
2. '북한인권법'의 의의와 평가 9
3. '북한인권법'과 미국의 유사 법제 비교 13
IV.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14
1. 북한인권법은 '북한붕괴법'인가 14
2. 북한인권법은 불법적인 내정간섭의 법인가 16
3. '북한인권법'은 대북 선제공격으로 가기 위한 수순인가 18
4. 미국 외에도 인권 개선을 외교정책으로 설정한 선례가 있는가 18
5. 외부 압력의 방법으로 북한인권이 개선 가능한가 20
V. 북한 및 관련국의 반응 21
1. 북한의 반응 21
2. 관련국의 반응 및 향후 예상태도 24
VI. '북한인권법'의 파급효과 및 향후 전망 28
1.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확보 28
2. 탈북자문제의 다자화·국제화 촉진 29
3. 북한인권 개선 및 민주화 촉진 30
4.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의 부정적 영향 30
5. 남북관계의 전반적 경색 가능성 32
6. 북한인권을 둘러싼 한·미관계 이완 가능성 33
VII. 결어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