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일 고찰 : 독일연방헌법재판을 중심으로 / 김도협 1
I. 서언 1
II. 헌법재판제도의 기능적 특성 2
1. 최고의 헌법보호 기능 2
2. 권력통제기능 2
3. 실효성 보장에 있어서의 특수성 3
4. 헌법적 가치의 보호기능 4
III.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 4
IV.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 6
1. 연방-지방간의 분쟁(Bund-Lander(이미지참조)-Streit) 6
2. 규범통제(Normenkontrolle) 7
3. 기관쟁송(Organstreitigkeiten) 9
4. 선거심사(Wahlprufung(이미지참조)) 11
5. 헌법소원 (Verfassungsbeschwerde) 11
V. 지방헌법재판소 13
VI.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정당성 확대를 위한 방안 14
1. 추상적 규범통제의 도입 14
2.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의 정당성의 확대 15
VII. 결론 15
〈참고문헌〉 16
Zusammenfassung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