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관한 학설·판례 연구 / 金炳勳 1
I. 서론 1
II. 학설 2
1. 전통적 견해(하자승계론) 2
2. 규준력론 5
3. 소결 6
III. 판례 7
1.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판례 7
2.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 판례 10
3. 규준력론을 반영한 판례(공시지가 관련 판례) 13
IV. 결론 19
〈참고문헌〉 20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