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의 경제활동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梁錫鎭 1
I. 서론 1
II.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2
1. 헌법과 경제질서 3
2.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조항 4
3.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성격 4
4.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8
III. 현행 헌법상 경제활동 규제의 내용 11
1. 현행 헌법상 경제활동 규제의 목적 11
2. 현행 헌법상 경제활동 규제의 근거 14
IV. 경제활동 규제의 헌법적 한계 15
1. 사적자치 원칙 16
2. 법치주의 원칙 16
3. 과잉금지의 원칙 16
4.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 18
5. 명확성의 원칙 18
6.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19
7. 적법절차의 원칙 20
V. 결론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2